[부동산이슈] 올해 11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거쳐 16일 3개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3개의 개편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개 수수료
2억원 ~ 6억원 = 0.4%
6억원 ~ 9억원 = 0.5%
9억원 ~ = 0.9%

9억원 이상의 매물부터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연히 크게 올라가는 구조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의 경우 웬만한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요율로 내야할 정도로 집값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중개수수료를 깎아내겠다는 발상을한 것같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 3가지

1안

0 ~ 12억원 = 0.4%
12억원 ~ = 0.7%

2안

0 ~ 9억원 = 0.4%
12억원 ~ 15억원 = 0.6%
15억원 ~ = 0.7%

3안

0 ~ 6억원 = 0.4%
6억원 ~ 12억원 = 0.5%
12억원 ~ = 0.7%

1안은 고객에게 유리하고,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다.

그나마 2안이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에서 3안까지 전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적어지는 입장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때, 2안이 채택되더라도 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게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방안은 집값을 내리는 것이지만, 정부가 집값을 내리기위한 실질적인 방안조차 모색하지 못하는 능력이기에 중개수수료라도 내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내려가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에게 이익이 온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어떠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진행시킨다면, 언젠가 또 다른 소수의 집단이 피해를 보는게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 다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되, 소수인 공인중개사협회와 바람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핀트는 중개수수료보다 집값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집값에서 시선을 돌려 중개수수료를 바라보게 했지만, 이대로 둔다면 여전히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고, 집값이 이대로 꾸준히 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중개수수료인하는 임시방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11월에 새 중개수수료율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냈다.

이대로면 한쪽만 피해보는 상황만 오기에, 남은 기간에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서로 최대의 합의점을 방안을 도출해주길 기대한다.